2022-01-26 나는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탭 s7+ 5g 256기가 물품을 구매 했다.
근데 그 당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네이버 채팅을 통해서 내가 갤탭을 산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 에이 아니겠지.. 아닐거야.. 싶었다.
그렇게 다음날, 배송이 왔고 뜯어보니 너무나도 가벼운.. 케이스만 왔다..!
이전까지 자칭 "지원금 헌터"로써 살아온 나에게, 사기꾼은 잘못 걸렸다.
바로 절차를 알아 보았고, 아래와 같이 흐름도와 이해를 해보았다.
생애 첫 신고이기에,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2022-01-28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돌아왔다.
0. 인과 관계가 명확한 형사적/민사적 절차는 일반인도 혼자서 할 수 있다.
0-0. 법률 구조 공단 무료 자문
아주 화려한 대답은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전체적인 흐름만 체크하는 정도. 법잘알 법학과 친구 느낌.
0-1. 인터넷 검색 활용
나는 우측 글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여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영상은 [이거]다.
0-2.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결론은
먼저 형사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해당 절차에 따라 사기꾼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적절하게 합의해준다면 그나마 좋은 케이스.
만약 재판의 결과가 기소유예이거나, 사기꾼이 배째라식이라면 민사적 절차 진행..
1. 이번 사건에 대한 절차
1-0. 전체적으로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로 나뉨.
형사적 절차는 피고에게 죄의 유무를 판단함.
민사적 절차는 원고의 돈을 받을 권리를 공식 판결 후
원고가 권리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
1-1. 형사적 절차
- 경찰서 신고
신고시, 1단계는 경찰 수사 2단계는 검찰 수사 3단계는 법원 재판
- 3단계 법원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만약 기소 유예를 내린다면,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
만약 피고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민사적 절차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1-2. 민사적 절차
- 사실 조회 신청 후 피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회신서 수신.
- 보정 명령.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았으니, 피고의 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
- 변론기일. 만약 피고가 불참하면 판사는 피고의 불참을 자백으로 간주.
그럼 1차 변론 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
- 확정 판결 이후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
- 채권압류 / 추심명령을 신청
- 소송비용액확정
위 내용이 민사적 절차,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권리를 얻고, 행사하는 것)
강제로 돈을 뺏는 과정. 나는 일단, 형사적 절차를 내일 진행 해보려 함.
2. [형사적 절차의 진행]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2-0. 서류 준비
- 대화내역: 나는 피고와 나눈 문자 메세지를 프린트 했다.
그냥 뽑아재끼면, 검은색 바탕이라 잉크 닳아버린다.. 바탕을 바꿨다.
- 게시글 캡쳐: 중나 게시글을 ctrl + p 해서 pdf로 저장했다.
- 거래 내역서: 집앞에 신한은행이 있어서 거래 내역을 하루치만 뽑았다.
- 관할 경찰서 찾기: 서울관악경찰서
그렇지만, 피고의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를 안다면 해당 주소지에서 고소하는 것이 빠름.
원소의 주소지에서 진행시에, 이소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함.
나의 경우엔, 택배 접수지 기준 인천남부경찰서(남구매소홀로290번길32)
추측이기 때문에 내일 전화 해보고자 함.
2-1. 수사 진행
- 피의자 특정 및 소환조사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사 판단(재판) -> 판결(기소 유예 혹은 유죄)
2-2. 단순 지급 정지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지급정지요청공문
바로 요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의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뒤,
자신의 담당 수사관이 결정되었을 때, 요청하면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따로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수사관이 꼭 줘야하는 서류들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정중하게 요청 드려야 한다.
- 입금한 은행(나의 경우 카카오뱅크)에 두 가지를 제출한 뒤
단순계좌정지를 요청한다. 이또한, 은행에서 꼭 해줘야하는건 아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안타까우나, 법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2022-02-24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 담당관님께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에 예상했던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만약, 관악이 아니라 미추홀구로 갔다면
1주일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답변 받았다.
새까맣게 잊고 사는게 최곤거 같다. 사실, 76만원은 이제 별 감흥이 없다.. 흙..
2022-06-12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다. 인간 승리인가..ㅎ 사실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맘편하게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행복하다. 부디 죄짓고 살진 말자.
잘못걸리면 이렇게 끝까지 쫒아가는 사람도 있다.
다른 피해자분은 원금 받고 합의는 안해줄 생각이라고 하셨다.
2022-09-08
아직 5만원밖에 입금 못받았다. 3달전에 검찰에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은 변치않는 듯하다. 사기꾼은 아직도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사기를 애초에 당하는게 옳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2023-02-21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고, 여전히 연락 두절이라 민사 소송으로 넘어갔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단계 쯤에서 그만뒀겠지만 나는 아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민사 소송을 넣었다.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는 불명으로 적어서 넣으면 됨.
동시에 skt, lgu+, kt 통신사에 각각 정보 조회서를 넣었다.
그럼 보정 명령서와 사기꾼의 정보가 날아옴. 그 보정 명령서(PDF로 다운받은건 안됨.)와 정보 회신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사기꾼의 초본을 받음.
전자 소송 서류를 검색해서 보정 서류 + 초본을 등록하면 소송 끝.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니, 대부분 내가 작성한 소장대로 이행된다고 함. (제품값 75 + 위자료 50ㅋㅋㅋ)
받을거라곤 기대 안함. 다만, 적합한 죄를 받아야 정의로워질거라고 생각함.
법 위에서 꿀잠자기 보단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
2023-05-15
민사 소송 중에 소장 전달이 안됨.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
2회 정도 폐문부재가 나온 뒤로는 2주일째 진척이 없길래 그냥 공시 송달 신청서를 제출함.
2023-06-04
공시 송달은 거의 바로 받아들여졌고, 송달 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잡혔다.
문제는 사기꾼이 사는 인천쪽 법원이란것.. 왜 피해자가 거기까지..
아무튼 변론 기일에 휴가를 내야할듯 평일..하
2023-08-25
변론 기일에 지각할 뻔 했다. 오전10시 였는데, 10시 05분에 도착했다.
변론기일에는 많은 재판이 같은 지각에 빠르게 진행된다.
다행히도 내 재판은 후순위여서 조오금 늦어도 괜찮았다.
물론 사기꾼은 오지 않았다. 승소할거라고 판사님이 말씀해주셨다.
근데 웬걸, 내가 첨부한 위자료와 무급 휴가비가 인용되지않았다. 그냥 대금만 인용되었다..ㅠ
판결정본이 8/15에 나왔고, 판결정본+집행문을 들고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다.
이걸로 사기꾼의 초본을 뗐고 재산 명시 라는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인지료+송달료가 6만원정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너는 내가 잡아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한테도 "꼭 끝까지 갈거다."라고
떠들고 다녔다. 근데 문득 '굳이 떠들 필요가 있나? 그냥 하면되는거잖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하면 된다. 굳이 왜 떠들고 다녔을까.
2024-02-01
재산 명시 절차도 지나갔고, 재산 조회 신청에 들어갔다.
마무리가 보이는 듯 하다....
2024-05-01
사기꾼을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록했다.
돈은 받을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걸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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